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1		제출년월일 :	2 0 16. 1.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1. 개정이유

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5. 8. 5) 개정사항 반영

나. 상위법에 위임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다. 과태료 부과 근거의 명확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위임 없이 제정된 조항을 삭제(안 제7조)

나. 이사 시 기존 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다.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안 제9조)

라. 과태료 부과 근거의 명확화(안 제28조)

마. 재사용 종량제 봉투 규격 확대(안 별지)

▸ 일반용 종량제봉투  3ℓ, 재사용 종량제봉투  3ℓ, 5ℓ용량 추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11.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 11.26 ~ 12.7)

1) 입법 예고 결과 : 의견제출 1건(보건지원과)

- 의견제출 내용

입법예고 내용	의견 내용	사 유
제9조 관련 ⑨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제9조 관련 ⑨ 가정,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된 폐의약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폐의약품 수거목적이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임. 익산시에는 매립시설이 없고 소각시설이 있음. 폐의약품 배출자는 종량제봉투에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면 운반하여 소각처리하기에 별도의 수집장소가 필요없음

2) 부서 검토결과

가) 이번 조례안은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목적이 있음.

나) 각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의약품에 의한 약물 오남용과 어린이 약화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분리수거되지 않고 버려질 경우 발생될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를 통해 배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입자가 전입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는 경우 전입시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장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표 3”의”를 “기존”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1명당 연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불법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가연성】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두께(㎜)
			저밀도	고밀도
일 반 용	3	22×39.5	0.030	0.025
일 반 용	5	26×46.5	0.030	0.025
일 반 용	10	33×56.5	0.030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	0.035	0.030
일반용․공공용	30	48×78.5	0.035	0.03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0.045	0.040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	0.055	0.050

【재사용】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고밀도 두께(㎜)
재사용종량제	3	-	-
재사용종량제	5	-	-
재사용종량제	10	36×53.5	0.025
재사용종량제	20	45×65.3	0.030

※ 3ℓ, 5ℓ 재사용종량제봉투 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름

【불연성】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밀도(올5㎝) 경도×위사	섬도(D) 경사․위사
일 반 용	5	26×46.5(±2)	20×20(±2)	850(±10%)
일 반 용	10	33×56.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20	42×69.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30	48×78.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50	56×91.5(±2)	20×20(±2)	850(±10%

비고 1. 실제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여분의 길이(㎝) =	가로길이(㎝)	+5㎝
	π

〔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근거	포상금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시행령 제38조의제4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 위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처리업 허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와 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ㆍ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 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의 의사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 또는 허가ㆍ신고 신청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허가ㆍ신고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전입자가 전입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는 경우 전입시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장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대형폐기물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사전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③ ∼ ⑦ (생 략)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⑨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①ㆍ② (생 략)	제16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존 쓰레기봉투 가격은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별표 3"의 가격을적용하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가격은 조달청단가 협정이후 제작가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기존 ---------------------------------------------------------------------------------------------------------.
제2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신 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1명당 연 100만원 이하로 한다.
<신 설>	③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불법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가연성】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두께(㎜)
			저밀도	고밀도
	<신 설>
일 반 용	5	26×46.5	0.030	0.025
일 반 용	10	33×56.5	0.030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	0.035	0.030
일반용․공공용	30	48×78.5	0.035	0.03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0.045	0.040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	0.055	0.050

【재사용】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고밀도 두께(㎜)
	<신설>
	<신설>
재사용종량제	10	36×53.5	0.025
재사용종량제	20	45×65.3	0.030
재사용종량제	30	58×70.5	0.035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가연성】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두께(㎜)
			저밀도	고밀도
일 반 용	3	22×39.5	0.030	0.025
일 반 용	5	26×46.5	0.030	0.025
일 반 용	10	33×56.5	0.030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	0.035	0.030
일반용․공공용	30	48×78.5	0.035	0.03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0.045	0.040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	0.055	0.050

【재사용】

용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고밀도 두께(㎜)
재사용종량제	3	-	-
재사용종량제	5	-	-
재사용종량제	10	36×53.5	0.025
재사용종량제	20	45×65.3	0.030
	<삭제>

※ 3ℓ, 5ℓ 재사용종량제봉투 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름

현        행

개   정   안

【불연성】

(생략)

【불연성】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근거	포상금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시행령 제38조의4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과태료부과 금액의 10퍼센트

※ 위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5. 8. 5.)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바.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 조치

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

-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및 수수료 부과·징수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약국 등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유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환경부 고시)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